[왓처데일리] 2014년 기초연금 등 복지부의 주요 ‘3대 복지사업 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지방재정이 1조 2,598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을 토대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부의 ‘주요 3대 복지사업 변화에 따른 지방비 증가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무상보육 5,030억, 기초연금 7,222억, 기초생활보장제도 346억원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지방비 부담률(26%) 유지를 전제’로 할 경우 “지방비 증가로 지자체의 반발에 따른 차질이 예상 된다“고 보고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고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조 수준인 지방비 부담을 연간 1.2조원 수준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기도 했으나 공약가계부 작성 시에는 2013년 지방비 부담률(26%)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 내용이 9월 26일 발표한 최종 방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등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5년에는 무상보육 비용을 제외하고도 지방비가 1조 5,828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며 “지방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6개월분에 대한 추가예산만 포함된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2014년에는 지방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5년 이후에는 기초연금만 2013년 대비 연평균 1.6조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등 지방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익 의원은 “이 상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의한 기초연금 대란이 우려된다”며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재정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