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1일에 열린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를 살펴보니, 이비인후과적 지식이 필요한 ‘인공성대 삽입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회의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에 대한 심의에서도 안과전문의 위원은 참석대상 명단에서 빠져있었다.
또한 지난 2월 변경된 고시로 인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고시에는 전문위원은 연속 2회 이상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안건 특성상 부득이하게 2회 연속 심의가 필요함에도 논의하던 전문위원은 배제될 수 밖에 없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정록 의원은 “전문가도 없고 심도있는 진행도 어려운데 무슨 전문평가위원회냐”며 “심평원은 전문성을 보완하여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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