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의원(새누리당)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한 7,383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1,224명이 수급자에서 벗어난 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수급자로 전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활에 참여한 수급자 10만9천명 중 탈수급자는 1만2,521명으로 11.4%가 탈수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상당수가 다시 수급자로 전락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록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희망리본사업의 실체를 알수 있었다. 2012년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중 자활에 성공한 1,758명 중 91%가 1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전체 참여자의 평균 임금은 1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2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었다.
참여자의 취업지를 살펴보면, 편의점, 대리운전, 할인마트, 식당, 퀵서비스, 당구장 등 ‘아르바이트 성격의 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같은 불안정한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록의원은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가 월 평균 162만원을 받고 있는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취업시키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자활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질타했다.
또한 “자활은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때 ‘자활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자활의 의미보단 ‘실적쌓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지금 말하는 ‘자활성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