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처음으로 분석한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실시 현황”에 의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도 행정처분을 명령하지 않은 곳이 226곳, 행정처분을 감경한곳도 3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모 요양시설은 총 급여청구액 3억9천만원 중 12.9%인 5천만원을 부정수급하여 2010년 복지부에 적발되었으나 2년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립 모 요양시설은 61억원 중 2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지정취소 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했으나, ‘지정취소’가 아닌 ‘경고’로 감경처분 되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 청구금액 중 부정수급액이 2%를 초과할 경우‘지정취소’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처분하지 않은 것이다.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점검을 실시한 노인장기요양시설 8,540곳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관은 64%인 5,496곳으로 나타났고 추정되는 부당청구금액만 4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가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로 이관되어 전년 대비 절반에 불과한 517건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져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기관에는 여전히 부정수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록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지조사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인력을 확대하여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의원은“장기요양시설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정처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에 행정처분 결과통보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위반 시 제재조치를 가하며, 행정처분을 감경 할 경우 복지부에 통보를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