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 소관 47개 정부위원회 중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7.7%인 13개 위원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총 47개 정부위원회의 회의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27.7%인 13개 위원회에 달하여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가 적지않다”고 지적하며 “정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보건복지분야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에 이르기 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가등이식윤리위원회, 장애인편의증진심의회, 한방산업육성협의회연계급여심의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0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는데, 현재까지 단 1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정책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심사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 정부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회의를 열지 않은 적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1년 반 동안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9개 위원회에 달하는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보건의료기관인증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등이 1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