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척추수술로 인한 청구건수는 98만건, 청구금액은 4,0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잉수술로 인한 조정 건수는 12만9천건으로 조정금액은 무려 4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정건수는 200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조정금액도 2.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건 중 1건이 과잉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척추전문병원의 조정율은 17.8%로 2012년 전체 척추수술 조정율 13% 대비 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척추전문병원의 과잉수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척추전문병원 17곳이 과잉진료로 조정받은 건수는 2012년 기준 9,196건으로 나타났고, 조정금액은 3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별로는 인천의 모병원이 청구금액 7억2천만원 중 4억6천만원이 조정되어 64%의 조정율을 나타냈고, 서울의 모전문병원은 5억3천만원 중 2억7천만원이 조정되어 52%의 조정율을 나타냈다.

김정록의원은 “국가가 지정하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이용하는 전문병원에서 더 많은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렇듯 과잉수술이 발생한다고 해도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취소는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병원은 여전히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5 제4항에 따르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에 진료과목별 환자구성비율과 전문의 비율 등 병원의 외형적이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할 뿐 과잉진료 등 진료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어 과잉수술이 발생한다고 해도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 할 수 없다.

김정록의원은“과잉진료로 인해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을 주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병원에게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일정수준 이상의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등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