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민간시설 위주로 이루어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안철수 의원(무소속, 노원병)에게 제출한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에 따르면 23,955개소의 노인요양시설 중 공공요양시설(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설립)은 122개소로 사실상 민간서비스시장이었다.

99% 민간시설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시설, 장비가 요구되는 방문목욕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방문간호의 경우 그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 248개 시군구 중 방문목욕은 2개 시군구, 방문간호는 63개 시군구에 하나의 시설도 없으며, 수급자 대비 설비비율은 방문목욕은 지역별로 여덟배이상, 방문간호는 서른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역간 격차는 노인요양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적정 서비스 공급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공공시설의 설립을 유도하거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