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복지부 이영찬 차관에 발언에 대해 의료계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이영찬 차관이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가 의사-환자 간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들은 원격진료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그 누구보다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보건복지부가 어제 일자로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원격진료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충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영찬 차관은 이날 앞으로 약값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다"며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복제약의 약값을 국내 제약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높게 책정함으로써 제약사로 하여금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리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정부"라고 꼬집었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의 가격차이를 두지 않음으로써 신뢰성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게 만든 책임자도 정부"라며 "허술한 관리를 통해 전국의 1만개가 넘는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싼약으로 바꿔 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복지부의 현재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