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전 진영 장관의 결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청와대에 기초연금안을 서면보고하는 과정에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에게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언주 의원이 "복지부가 청와대에 국민연금 연계안을 이메일로 서면보고 할 때 진영 전 장관의 결재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양 국장이 이 같이 대답한 것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관의 의사를 배제한다면 의사결정 체계가 무엇이 되느냐"며 "장관 결재도 없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데 누가 장관으로 오더라도 허수아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 역시 “대국민을 상대로 한 중대한 결정을 구두보고만 했느냐”며 “이런 큰일을 담당자의 결재 없이 구도보고 하고 발표했다는 것인가. 직원 10명인 구멍가게 같은 조직도 결재는 한다. 이걸 믿으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양 국장은 “내부적으로 다 보고하고, 확정된 상황에서 발표를 한 것이다”고 재차 설명했다.

남윤인순 의원 역시 “진영 장관이 왜 사퇴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며 “진영 장관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청와대가 밀어붙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제세 위원장도 "정부 행정상 문서로 결재하게 돼 있지 않느냐"라며 “대국민 발표를 하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