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기초연금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몽준 의원인 1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과 관계없이

100% 세금으로 지급된다"며 "'연금'이라는 용어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본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

다.

이어 "기초연금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연금 명칭을 바꾸는 것

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는 공적부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것인지 노인빈곤율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정책목표가 불분명하다"며 "

수혜범위와 지원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기초연금 지원을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