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재정투입이 절반도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4년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실제 투입액이 약 1조5000억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항암제 보헙급여 확대, 치아홈 메우기 등 40개 항목에 신규로 2조882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입된 금액이 1조3739억원(48%)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노인틀니 급여 항목에도 3288억원을 들이겠다고 했으나 실제 1년간 투입된 금액은 747억원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수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국민 입장에선 의료비가 줄지 않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3개 보장성 강화항목과 재정집행 현황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금액의 불과 48%, 즉 1조 3,739억원만이 투입됐다"며 "23항목 중 7항목은 50% 추계와 다르고, 3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입법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