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당)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 개선을 촉구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목희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육성법 제4조는 국가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라고 명시하고 있고, 한의학·한방의료를, 특히 진단과 치료경과 평가에 있어서 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현대화 하도록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고, 한의계 요구와 국민의 87.8%도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하고 있으나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이래로 1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사용 가능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원 판결의 모태가 되는 2006년도 판례를 보면, “한의학이란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거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러나, 이 판결내용은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근래 검찰에서는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첨부 참조)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도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원 14개소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의사들의 의견은 CT나 MRI 등 양방에서도 제대로 연구한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로 뼈에 골절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아니면 염좌인지 등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방진찰을 좀 더 과학화·정보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 질의를 통해 이 의원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위하여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여 온 성과는 무엇이며, 오히려 한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학적인 치료근거와 명확한 의학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진료와 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데 복지부의 견해를 질의했다.

또한 ‘초음파검사기와 저용량 X-ray 같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법령 어디에도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의 판례를 가지고 잣대로 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반문하고, 오히려 올해 2월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한방진료의 현대화와 과학기술의 적용을 위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라고 이 의원은 질의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오히려 한의약육성법이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등을 개정해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저용량 X-ray와 초음파검사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정과 관리, 감독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한의학적 진료기능의 육성 발전에 복지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