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수입업체 11곳 중 10개 업체가 성인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105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7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노인복지용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55개 제품에 대해 최대 8.1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신고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는 총 94억여원으로 구매자의 피해액 11억여원까지 합하면 부당금액이 무려 105억여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수입복지용구의 부실한 가격 결정 구조에 무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 의원은 “현재 복지용구 수입제품의 공단산출가격은 수입신고필증에 명시된 수입단가에 기초해 산정했는데도 공단은 수입단가 확인을 수입신고필증에만 의존한다”며 “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유통가격 시장조사를 하게 돼있는데 외국에 나가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팜플렛을 통해 가격을 조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퓸 급여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출하는 수입신고필증뿐만 아니라 업체가 제시한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와 발주내역서 등 별ㄷ의 서류 검사 절차가 추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