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기초연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복지부가 8월 말 청와대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안 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추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발췌본을 공개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8월 말 복지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안을 연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고서에 지적했는데 지금은 왜 달라졌냐”며 “해당 보고서 원본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게 되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해당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볼 우려가 있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고 다시 한 번 추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 역시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남북정상회의록도 공개하는 마당에 숨길 것이 있나"라며 "결정 과정에 대한 정책 자료를 달라는데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고 언급했다.

진영 복지부 전 장관이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한 달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공개된 문건은 최종 보고 자료가 아니라며 8월 말 보고 후 수차례의 토론과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