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연금공단이 일부 카드사와 연계해 발급하는 국민연금증 카드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A카드사 등이 안과와 성형외과 등과 제휴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카드사가 의료기관과 카드사용 제휴를 맺어 특정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약대행이나 할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소개, 알선, 유인 등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기능이 장착된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카드혜택과 금융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증 카드는 일반카드 6만3818개, 체크카드 3만624개, 신용카드 13만234개 등 총 22만4676개가 발급된 상태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전체 카드사 및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유인·알선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 있다고 보인다"면서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