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가 아동및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진찰행위 중지권고'라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2년 전 국회를 통과한 아동및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일명 도가니법 때문에 많은 회원님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의사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하게 과중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의사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위험성이 큰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조속히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진찰행위 중지권고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고려 중에 있다"고 선언했다.

또한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판결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의협은 "최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인 교육 및 연구목적'이라고 의사들을 회유, 동영상 강의촬영과 모바일서베이에 참여할 것을 권유해 수백명의 의사가 참여했다가 검찰의 수사및 재판과정에서 동아제약측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18명의 의사가 재판을 통해 수천만원의 벌금과 2~12개월에 이르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됐고 수백명의 의사가 약식기소를 통해 역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동아제약측은 오히려 벌금 3천만원의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제약회사의 변형된 리베이트 회유에 대한 각별한 요망을 바라며, 의사들을 기망하는 제약회사에 대하여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환수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졌다고 반색했다. 이들은 "부당한 의료악법에 대한 반전이 시작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모두 단결하여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낼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