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유인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운영행태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구분 적용한다.

시설․인력이 설치기준에 부족한 경우 등 에 대해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액을 적용하고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법 위반은 총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구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부과액을 합산하되, 가장 긴 기간의 업무정지를 우선적용 한다.

또한 명단공표 대상기관과 정상기관간 식별을 위한 추가정보를 규정하고, 공표방법 및 공표절차의 세부기준을 정했다. 추가로 구별에 필요한 사항(기관유형․급여종별, 설치일, 대표자 성별, 법인의 경우 관리책임자 등)도 규정했다.
 
공표대상기관을 선정해 공표일 20일전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청문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명단을 시․군․구청장이 공표하며 시․군․구청, 관할 행정기관 및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6개월간) 하고, 공표사항 변경 시 수정 게재한다.

이와 함께 과징금․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및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하고,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의무,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 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반면 행정제재사실 통보 위반은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했다. 양수인이 양도 받는 기관의 지정(설치) 신고 시 행정제재처분 승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를 추가로 구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란에 행정처분일․처분내용․사유등을 양도인과 상호 확인하도록 했다.
 
양도인이 행정제재처분을 통보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신고 구비서류(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 해당란에 기명날인을 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해 통보하도록 했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행위에 대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명하도록 하고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 범죄는 1차에서 지정취소(폐쇄명령) 하도록 하고, (성)폭행미수 등 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