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를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2년 한 해만 1만2,101건이었으며 고지금액(환수결정금액)도 15억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장기요양기관 전체 부당이득금 고지건수 44,038건수 중 가장 많은 27.4%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고지금액 145억2,200만원 중 10.9%를 차지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관련 부당청구’는 작년 한 해만 2,553건(5.8%) 적발되어 급여비 2억4,300만원이 환수 결정됐고 ‘방문요양 허위 청구’도 2,256건(5.1%)이 적발, 3억2,500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이득금 고지현황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고지현황을 보면 2009년 부당이득금 고지건수는 총 1만3,859건이었으나 2012년은 4만4,038건으로 4년간 217% 증가하였으며 부당이득금 고지금액 역시 같은 기간 56억500만원에서 145억2,200만원으로 159% 증가했다.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건수를 보면 단순 입력착오를 제외하고 ‘방문요양 허위청구’가 최근 4년간 무려 88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방문목욕 허위청구’637.7%,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 419.4%, ‘수가가감산정기준 위반’ 338.2%순이었다.
 
이에 대해 신경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장기요양기관이 4배 가까이 증가하다보니(2008년 4,526개소→2013년 8월 1만5,695개소) 기관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당이득금 역시 급증한 측면이 있다”며 “부당이득금의 증가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저해시키는 쓴 뿌리인 만큼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