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 5일 개정된 의료법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기록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증상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료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기록부에 ‘진료일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의사의 책임만을 과도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이번 진료기록부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히며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지만 의료인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부분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대변인은 특히 대학병원 내 전공의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회진을 돌고나서 진료기록부를 기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모두 행정처분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 소송이 날로 증가해 갈수록 의사들의 부담과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법원판결 시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진료기록부에 진료일시와 같은 지나치게 과한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송 대변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아직 마무리 된 상황이 아닌 만큼,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현실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는 시행규칙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으며 “전문가인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기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