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현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현 세대 청·장년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이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노인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2014년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일부 노인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해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했다.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6,800원, 부부 최대 15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순공적연금액)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 순공적연금액이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본인이 받는 총 연금액에서 보험료 등 기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함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크레딧 제도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 18개월(최장 50개월)이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됐다. 정부안 시행 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천 7백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가입할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가입을 중지하거나 단축할 경우에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장년층의 경우 2007년도 연금개혁으로 수급률이 20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해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가입해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을 수령하며 30년 가입 시까지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

또한 노후 연금 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빈곤 완화,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시스템 등을 준비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