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응급의료비용을 심평원이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선의의 뜻에서 대신 지급해주었더니 받는 돈은 빌려준 돈의 5%수준에 불과한 채로 운영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은 약 130억원 정도이나 상환된 금액은 약 7억원으로 대지급금액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30억원이나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이 123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부분 왜 이렇게 빌린 응급의료비를 갚지 않을까? 응급의료비를 비린 대부분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님 그냥 안갚는 것일까?

응급의료비 미상환자들이 정말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건강보험가입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2013년 6월 기준으로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6,504명 중 71%나 되는 4,635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4,635명은 모두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총 3,161명으로 전체 미상환자의 48%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해있는 미상환자 중 지난 6월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1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6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건강보험 부과대상자는 20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18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0만6,000원임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응급의료비를 빌렸기에 아직도 못 갚는 것일까? 실제로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중 응급의료비 미상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역세대주 중 월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미상환자의 건강보험료액은 약 32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빌린 금액은 고작 3만9,500원이었다.

월 건보료액이 32만원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소득이 약 5백만원대에 이른다. 그런데 2012년 9월에 빌려서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액은 약58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빌린 금액은 약25만원이었다.

월 건보료액이 58만원이면 월 소득은 약 1천만원대에 이른다. 그런데도 1년째 미상환으로 남아있다. 과연 안 갚는 것일까? 못 갚는 것일까? 그것도 아님 심평원이 못 받아내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은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지난 5년간의 상환율이 5.4%에 불과할 수 있는가? 특히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아직도 갚지 않는 사람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러한 낮은 상환율의 문제를 단순히 안 갚는 사람만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심평원의 업무적 한계도 고민해봐야 한다. 심평원은 이런 고의적 미상환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공적자료도 없다. 이런 자료를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응급의료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며 “따라서 응급의료비 대지급 사업을 전국민의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여 신청 및 대불업무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징수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