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2011년 비급여 의료비가 2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마련을 위해 매년 41만 가구가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했으며 14만 가구는 금융기관 대출을, 13만 가구는 사채를 이용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메디컬 푸어’가 매년 70만명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은 바로 비급여 의료비다.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7년 21.3%에서 2010년 20.0%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1년에는 17.3%까지 증가했다.

비용은 2007년 13.4조에서 2011년 21.6조로 4년간 무려 116%나 오른 것이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는 병원이 임의로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최대 4.6배 이상 가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비를 책자 및 인터넷상에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를 2009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인식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4.2%가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94.6%는 활용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복지부가 고지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비자의 인지수준 및 활용 여부가 낮은 것은 의료기관별로 고지하는 항목명도 상이해 일반소비자가 비교, 평가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이전에 본인이 어떠한 진료행위를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복지부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지침을 개정, 상급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는 현행 비급여 고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진료비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마련에는 공감하지만 심평원에서 공개한 자료처럼 마녀사냥식 단순비교 자료 공개는 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