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법원이 일반 가공식품을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및 허위 광고를 한 일당들에게 실형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21일 대전지법은(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 일반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천마진액이 중풍과 치매는 물론 당뇨와 고혈압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한 양모씨와 함께 기소된 홍모씨, 정모씨 등에게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과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실형을 선고했다.

양씨 일당은 지난 2011년부터 천마진액을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인냥  광고해 이를 믿은 수천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약 19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법원은 "사회적 유해성과 영업기간, 매출규모 등을 따져보았을때 범행을 진두 지휘한 양씨에게 실형은 불가피 했으며 나머지 일당들은 범행 가담을 도중에 중단했거나 도우미 역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감안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