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장 가입자들에게는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되고 이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50%만 본인이 부담하기에 지역 가입자 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다.

때문에 지역 가입자들이 허위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재산과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경우도 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허위신고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을 추가로 거두게 된다.

심 의원은 "과태료 수준이 낮고 가산금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