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전호성)는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식약처 허가없이 한약재가 첨가된 녹용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던 축산업자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식약공용한약재(189종)중 반드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 ‘식약공용한약재 품목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것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한의협 약무위원회 이를 건의,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더불어 현재 검사 상고로 대법원 계류중인 3심 판결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김씨는 최근 식약처장의 허가없이 녹용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이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징역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전고법에서는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녹용제품이 한약규격에 맞춰 가공된 것이 아닌 생녹용에 불과했고, 사회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법에서는 식품위생법 관점에서는 녹용제품을 판매하면서 광고한 내용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는 점에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법제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IMS 사건 재판을 비롯해 불법의료 단속 포상금 지급 매뉴얼 개정도 함께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