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처리현황, 수탁감정 등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23년간의 법 제정 노력으로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제도 초기 년도의 업무성과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의료중재원은 연도별 통계연보를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외국연구 사례를 인용하여 추정만 하였던 국내 의료사고 발생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사고 발생 원인 분석 등 의료사고 예방 업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출범부터 12월까지 처리·완료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의료사고 감정 등 총 5개 분야 72개 항목의 통계표를 수록했다.

먼저 상담건수는 총 2만6,831건으로 1일 평균 147.4건에 달하는 활발한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의료사고 분쟁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전화상담은 1만7,012건으로 87.2%를 차지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접수 건수는 503건(조정신청 502건, 중재신청 1건)이며 의료유형별로는 의과 434건, 치과 48건, 한의과 19건, 약학 2건이고 진료과목별로는 내과(107건), 정형외과(85건), 치과(48건), 외과(43건), 산부인과(36건), 신경외과(33건), 응급의학과(27건) 순이었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의 경우 수술(133건), 진단(98건), 처치(97건) 순이었으며 치과에서는 발치(16건), 보철(8건), 한의과는 침(7건), 약학에서는 조제(2건) 등이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은 총 188건(수탁감정 5건 포함)을 처리하였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52.9일(수탁감정은 36일)이었다.

수탁감정이란 법원, 검찰, 경찰서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의료중재원에 의뢰한 진료감정을 말하며의료기관의 감정처리기간 장기화로 인한 소송지연 문제개선에 의료중재원의 감정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조정·중재신청도 총 6건이 접수되어 처리됐다. 국가 별로는 미국 1건, 중국 3건, 베트남 1건, 스리랑카 1건으로 외국인 환자 조정·중재신청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와 연계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중재, 의료사고 감정 등 다양한 통계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항목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번 통계연보가 의료분쟁조정제도 및 의료중재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수립, 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국민 및 의료인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전국 주요 도서관에 책자로 배부하였으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