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는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급여가 중지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복지사업들이 확대되는 데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관련부처 간의 '정보공동활용체계'를 한층 강화해 부적정 수급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공동활용체계란 복지수급자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를 보유기관 간 전산적으로 정보연계하여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된 이후 복지수급자 자격 및 급여․서비스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등 수급자 선정․관리에 필요한 공적자료(21개 기관 48종)의 연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복지사업(292종)의 자격․수혜이력DB 및 사망의심자허브시스템 등을 구축해 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망자․장애인 등 일부 복지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적자료의 추가 연계 활용 및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지난 8월 26일 '지자체 업무개선TF'(사회복지정책실장 주관)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전산망 사망자정보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 등급판정정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받아 9월말까지 사망자 및 장애인 등 복지수급자격을 일제 정비한 후 부적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환수 등의 필요 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확인이 불필요한 주민전산망 상 사망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일괄 중지시키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부적정 수급의심자(장애등급 상이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명단을 통보하여, 수급자격 확인 및 중지, 관련 급여․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부적정 수급이 확인된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환수조치토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 조사의 강화된다. 복지수급 자격관리에 있어 지자체 공무원의 처리누락 및 오류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망자․소득․재산 등의 정보가 변동된 경우 자동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변동알림을 강화하고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각종 급여․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정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도 시스템 상에서 지자체도 상시적으로 확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바우처 등의 경우에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확인조사 주기 및 방식을 결정,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부양의무자 금융재산조사를 9개 지자체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시범조사 결과를 분석, 지자체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4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만원이하로 발생한 이자소득도 소득에 반영하도록 관련법령(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이를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 소득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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