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일하는 빈곤층의 미래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희망키움통장’이 저소득층의 탈수급 지원 및 근로유인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3년 만기가 도래한 희망키움통장 2010년 가입가구 중 만기 해지 가구를 중심으로 그 성과를 분석·발표했다.

희망키움통장은 열심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10년 도입된 제도로서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대 5배를 적립해 2,4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1만 가구를 시작으로, 2011년 5천 가구, 2012년 3천 가구가 가입하였으며, 2013년 현재 1만 4천 가구에 대해 모집 중에 있다.

2010년 가입 가구 중 만기 해지 가구의 평균 탈수급 해지율은 67%로, 현재 유예기간 등 해지 진행 중인 가구 등을 감안하면 7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활사업의 탈수급률이 14.7%(’12년 기준)임을 감안할 경우, 상당히 높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만기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만기 해지 가구의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89.3%)로 탈수급하였으며, 주로 주택구입 및 임대비용(71.7%)으로 사용했다.

희망키움통장이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입가구 중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중도해지한 비율은 약 25.8%로 나타났다.

주요 중도해지 사유로는 중도포기가 47.3%로 약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는 탈수급 실패(20.6%), 근로소득 미달(17.4%) 순이었다.

앞으로 정부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차상위계층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나갈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 금융교육 실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중도포기하지 않고, 만기해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14년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나아가 빈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 하는 기쁨과 저축을 통한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에 대해 꿈과 희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