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 등 의사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협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지난 7일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중단 ▲도가니법 개정 ▲수진조회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여기 모인 우리 의료계 대표들은 작금의 상황이 의사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한다"며 "정부는 '미래 먹거리는 보건의료산업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아닌, 오히려 보건의료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한민국 의사는 범죄자가 아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사를 옭아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선언했다.

또한 "대한민국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며, 최소한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도가니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자 조회를 즉각 중단하라"며 "신뢰관계속에서 최선의 치료가 이뤄지건만 수진자 조회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왜곡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 조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의 인권이 탄압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닥쳐올 의료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