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출연연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있다.

이상민 의원은 "현행법상 이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립대병원 등과 마찬가지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돼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출연연이 국립대병원 등 수익기관과 동일하게 분류돼 있는 것은 인력 운용이나 예산 집행, 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며 "박사급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