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3일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단장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7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부정사용을 엄격히 단속․처벌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후관리 방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급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클린복지(Clean-fare)’*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수요자 지원방식을 통해 돌봄‧재활 등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 노인돌봄종합,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시작으로 ’13년 기준 7개 사업에 총 예산 약 1조원이 투입돼 7천6백여 개의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 7만6천여 명이 51만여  명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복지 분야 재정누수에 대한 지적과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선제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복지부는 바우처 결제 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제공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 왔으나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는 사례, 실제 서비스 제공량을 초과해 결제하는 사례 등 여전히 다양한 부정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 등을 적발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은 제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정사용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의 경우 바우처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자격 상실 방안을 추진하여 허위청구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청구의 주원인이 되어 온 제공인력의 바우처 카드 소지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방안을 추진하여, 사전에 허위청구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