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27일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을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따른 편의성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신속한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개정된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방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종전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련연도를 변경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련연도를 변경한 후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보고 업무는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키로 했다.

또한 한방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에 따라 향후 한방전공의 수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신속한 업무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증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만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대신 부담하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줬으며,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료비의 15～10%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질환을 앓는 사람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이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되며, 일괄적으로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되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족을 질환에 따라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분류해 진료비를 일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급여 수급권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