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5048억원을 과다징수 했으며 1133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이 5,048억원에 이르며 건수로는 343만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같은 기간 1,133억원에 21만5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들에게 더 걷은 연금보험료가 총 342만8,555건에 5,048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5백만원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301억원이던 과오납금은 매년 증가하여 10년 후인 2012년에는 766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금년 5월까지도 378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잘못 걷은 것도 모자라 2003년~2013년 6월까지 국민들에게 잘못 지급한 연금액이 1,133억2300만원, 21만5천건이며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도 62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117건, 1억4700만원에 불과했던 과오지급 규모는 10년만인 2012년에는 400건, 8억2700만원으로 건수는 4배, 금액은 6배 가량 급증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의 경우 대부분을 돌려주었고 과다지급의 경우도 많은 부분을 다시 환수하거나 충당해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과 과다지급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