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를 비롯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등 5개 의료단체가 손을 잡았다.
5개 의료단체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법안 통과 및 응급실 폭력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 기물 파손 등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운전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함으로써 폭력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행하는 자에게 무거울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검찰은 엄격히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응급실 내에서만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지만, 응급실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 노환규 의협 회장, 김세영 치협 회장, 이계용 병협 상근부회장, 성명숙 간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