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 실시하기로 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놓고 한의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홍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2013년 10월부터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추후 확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한의계는 거부감을 나타냈고 이는 한의계 내부에서 주장이 엇갈리면서 현재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협의 조차 되지 않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내부 갈등의 주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지난 7월 23일 발대식을 가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이다. 이들의 첨예한 대립은 복지부가 시행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선 집행부와 TFT가 공감하는 것은 시범사업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절대 포함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약사들이 포함된 시범사업 시행을 두고 집행부는 어떠한 협의에도 정부의 의지대로 약사들은 배제되지 않을 것이기에 협의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TFT는 우선 정부와 협상을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으며 그 이후 약사들을 배제하면 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의협 집행부 “한약사 포함된 시범사업 협의 없다”
특히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 당시 현 김필건 회장은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한의협 역시 “회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을 일부에서 재논의하고 공론화 하려는 움직임은 한의계 내부를 불신과 분열로 몰고 가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 관련사업을 강행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TFT, “대의원총회서 첩약 건보 적용 검토 의결”
이와 함께 한의대 교수들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과 1개 한의학 전문 대학원의 교수 119명은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 범주가 확대되는 것은 곧 한의의료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제도권의학으로서 위상이 높아짐을 의미한다”며 “첩약 건강보험을 능사로 여기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최악의 결과만을 가정하고 시범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대중을 위해서나 한의계를 위해서나 결코 도움이 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한의계 내부 의견이 통일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한의계에 의견충돌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첩약 건보 시범사업 시기가 미뤄지게 된다"며 "정부에서는 한의계를 독려하지만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라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10월 전에 통일된 의견이 나오면 그 후에 첩약 건보사업 방향과 대상 등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이 언제까지 늦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첩약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