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전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중산층의 세액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을 내놓으며 국민연금 인상과 인상시기를 놓고 팽팽한 찬반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어제 열린 공청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종합기획안을 만들 예정이지만 현실적인 요건을 감안해 모든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율 인상폭이 13~14%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섣부른 판단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인상안과 동결안, 두 가지 안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인상이 될지 안 될지의 문제와 인상이 된다고 해도 그 시기에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만약 국민연금 보험율이 인상이 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03년부터 5년마다 꾸려지는 위원회로써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등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다. 국민연금이 첫 선을 보인 1988년 당시 보험료율은 소득의 3%였으며 1993년 6%, 1998년에는 9%로 올랐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기획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