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약사회 지부장회의에서 정책목표로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일반약 판매 한약사 처벌규정 근거를 마련키로 하자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하 행한모)’이 21일 올바른 약사법 개정을 하려면 양약사들은 한약과 한약제제를 내려놔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한모는 성명서에서 “'약은 하나다'라는 그간의 양약사들의 주장은 1994년 이후 그들에게 한시적으로 부여되었던 한약 및 한약제제를 다루는데 대한 부족한 명분을 덮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더 이상 통합약사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음은 물론, 한약사회도 양약사회의 약사법 개정시도에 적극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약사회의 법 개정 논의를 오히려 환영한다며 행한모는 약사법 본래 취지와 정도에 맞는 올바른 약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제2조 2호 약사의 藥事에 관한 업무에 "(한약제제를 포함한다)"라는 괄호로 표기했던 한시적 경과조치를 삭제하고 한약조제약사 자격증의 효력도 종료시킬 것 △모든 의약품(전문과 일반)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각 직능에 맞게 분류를 실시하며 그 적용 시기를 명시할 것 △약국을 각 전문 직능에 따라 명칭을 구분해 한약사는 한약국개설을, 양약사는 양약국 개설을 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 △약국개설자로 명기된 조문들을 한약국과 양약국 개설자로 각 해당 직능범위에 따라서 수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처음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한방원리를 공부한 전문약사의 필요성 때문이었고 한약사가 충분히 배출되기 이전까지 기존의 한약제제를 한시적으로 양약사가 다룰 수 있게 했었던 것인 만큼 이제는 한방원리를 모르는 양약사들이 한약 및 한약제제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행한모는 “당사자인 한약사회와 양약사회 두 단체가 같은 의견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요구한다면 위의 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그간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양약사가 참여하게 되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 때문에 한약제제 보험확대를 미루고 있었다면 위의 방식으로 양약사에게서 한약제제를 분리해 완전한 직능 이원화를 이룬 즉시 원래의 계획대로 한약제제 보험 전면 확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