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올 10월부터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추진 중이지만 관행수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가적용 시 상급종합병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는 정부의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중증질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각종 통계자료 및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바와 같이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적자를 기록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사황에서 초 음파검사 급여화까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2011년 의료순이익률 -0.6%로 진료를 통해서 수입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이용을 줄이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불황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수익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병원의 의료수익 중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초음파 검사까지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급여화 될 경우 병원경영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초음파검사 수가 결정과정에 있어 그 동안 의료기관에 미쳐온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전 급여화 사례처럼 현재 관행수가 보다 현저히 낮은 50% 미만 수준에서 급여화가 결정 된다면 병원들은 단순히 계산해도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병협은 국민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초음파검사의 급여화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부담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