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건보료의 인상 검토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여부는 정부차원에서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과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사실이나 이로 인해 20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확인된 수치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현재의 9% 보험료율을 13%선까지 올리는 안과 동결안 2개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13%로 인상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과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확정돼 20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