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녹십자가 독점 생산·판매하고 있는 정맥 주사용 헤파빅(10㎖)에 대한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A는 2010년 2월26일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돼 1년 간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나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돼 추가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제품 공급 요청을 거절하자 도매상 A는 다른 도매상 B와의 거래를 통해 공급할 수 있었다.

이로인해 도매상 A는 지연 배상금, 낙찰가와  타 도매상으로 부터의 구매가격 차이로 인한 손해 등 총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거래거절)에 해당되나 녹십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거래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금지명령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유사 심결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시 특정 도매상 위주의 거래를 통해 제약업체가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약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한 의약품에 제약사의 공급거부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