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이르면 내년  장애인과 노인 등이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시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

인증 기준과 절차, 인증기관 등 세부 사항은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며 그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은 건축허가 단계부터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받고 필요에 따라 건물주와 관리자는 편의시설 설치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대상시설에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편의시설의 재설치에 따른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