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2011년 예산안 단독처리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통해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하는 법안과 관련, 직접 공청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선 주자로서 주요 정책에 대한 구상을 알리려는 첫 행보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는 공청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목적에 대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사회경제환경에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건강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개정의 이유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부처간 중복·누락된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을 꼽았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소득보장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소득과 사회사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이 사회보장 분야의 기본법임에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본법 중심의 사회보장체계의 확립과 개별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정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종 정책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결국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개정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즉, 개정안은 현금 급여 중심 소득보장형인 복지의 틀을,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 있게 보장되는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목적에 대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사회경제환경에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건강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로 국가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면 보건, 교육, 주거, 고용 등 삶의 기본적 욕구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실업자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외에 맞춤형 복지 급여를 보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부처들 간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 정책들을 연계·통합해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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