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박종준·이하 전남도회)가 27일 전남 순천시 청암대 청향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첩약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첩약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첩약 시범사업 찬성 측 인사로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와 김경호 듀플렉스한의원장이, 반대 측 인사로는 전은영 보험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먼저 김경호 원장은 “현재 한약재 소비량을 살펴보면,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한의사가 장악하고 있는 데, 한의계가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점유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표준화, 약화사고 및 책임소재문제 등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기에 첩약분업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혁용 대표는 “현 시점에서 첩약 시범사업 참여의 득실을 판단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의료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야 한다”며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가격대의 첩약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부가 의료행위를 보험제도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공신력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로써 국민들의 신뢰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은영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현재 한의사의 의료행위 중 비급여가 몇 개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한의원 경영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사의 조제권과 한의사의 처방권이 동등하게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 지적하고 “첩약시장은 1조 5천억~1조 7천억 정도의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데 정부의 2천억 예산으로 첩약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첩약수가로 산정될 금액과 현재 첩약가격과의 차이를 어떻게 메꿀 지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미 분업상태”라며 “표준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지만 특정 상병명이 어디에 좋다는 것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바로 표준화”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쟁점으로 떠오른 ‘한약조제약사, 한약사의 배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김경호 원장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 배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최혁용 대표는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 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실질적 배제’로 가야 한다”며 “첩약의료보험이 시행되면 정부는 약사의 임의 진단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고, 100처방에 식품을 가미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전은영 이사는 “건정심 위원 중에 한의사는 1명이고 약사는 3명인데 협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 지 인지해야 한다”며 “1%의 리스크라도 있다면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협이 포괄수가제를 막으려고 건정심에서 탈퇴까지 강행했지만 결국 포괄수가제는 시행됐다”며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의 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승용 국회의원, 정영태 순천시의회 부의장, 안철호 시도지부협의회 의장(전라북도한의사회장), 박준수 경상남도한의사회장, 이재덕 경상북도한의사회장,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시총회에서 박종준 회장은 “‘작지만 강한 지부, 타지부보다 여유로운 회원이 많은 지부’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28대 집행부는 전라남도 한의사 회원들이 밝은 얼굴로 미소 짓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필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천연물신약, 4대 중증질환 한의계 참여, 한의사 실업자 문제 등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의학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체 한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