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 재정규모(지출규모)가 41조 1,543억 국내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2012년 5조 4,000억원)도 많은 사회보험이지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국의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 하여,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한다는 취지다.

김현숙 의원은 “국내 사회보험 중 최대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