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고 1개 법률을 제정해 30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지난 3월 식약처 승격 이후 첫 번째 성과로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하여도 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등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르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하여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불량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떴다방 등에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처 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 합동단속이나 기획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신청 절차 마련 및 부처 간 협업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르면 희망업체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 중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단계적 의무화를 실시함으로써 특별관리에 나선다.

또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 규정을 '1년의 범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실험동물에관한법률의 경우 양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해당 법인 등이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토록 했다.

약처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