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확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의 대여 및 도용적발건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만7731건에 달하며, 2008년 1만668건에서 2012년 3만1494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수결정금액도 총34억85백만원에 이르렀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것은 47%인 16억46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증 도용 등 매년 이렇게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적발시 처벌강화’라는 사후처벌조항 뿐”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적발이 힘들어 사전에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료 전 본인 확인 의무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문제는 단지 줄줄이 새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타인의 병력이 원래 수급자에게 기록되어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