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신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과태료 등을 물게 한 공익신고 39건의 신고자들에게 최근 총 19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급된 보상금 중 식품 분야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25건으로 총 643만원(64%)의 보상금이 식품분야로 나타났다.

식품업체에서 ‘HACCP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다시마젤리‘를 인증제품으로 표시한 경우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보쌈김치, 양념깻잎 등을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 일반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쌀,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채소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체를 신고한 경우다.

특히 한의사 면허 없이 쑥뜸 시술을 하거나 한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 목적으로 눈썹 등에 불법 문신시술을 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한 5명에게 총 39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외에 환경업체에서 청소차 세차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행위, 공사 현장에 쌓인 흙, 돌 등에 방진 덮개를 하지 않아 비사먼지를 발생시킨 행위 등을 신고한 3명에게도 312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등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및 공공기관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에는 32건에 대해 보상금 2천847만2천원이 지급됐으며 위반업체나 개인의 벌과금은 1억4686만원이었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126건에 9028만원을 지급하고 위반업체나 개인이 낸 벌과금은 5억924만8천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