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원 등의 경우 의협 평가위원회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행법은 대학이 학교의 조직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점검 평가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평가인정기관을 통해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인증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 자체평가결과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부실한 의학교육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바 있어 고등교육의 평가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라 오는 2017년 2월부터는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대학평가를 대학교육협의회라는 단일기구에서 해야 한다는 교육부와 의대 평가의 경우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계가 맡아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의료법이 개정 3년이 지나도록 평가기구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