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주도로 한의사 839명이 김남수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서울북부지검에 한의사 839명의 집단 고발장을 접수한 참실련은 김 씨가 ‘뜸사랑’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착복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오고 있다고 24일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국회 내에 침뜸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뜸사랑 회원들로 하여금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벌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러 건의 언론보도와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김씨의 침사자격증과 그가 밝힌 행적들이 모두 사기였음이 밝혀졌음에도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버젓이 계속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의사들의 확고한 입장이다.

김씨는 일제 강점기에 침사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2012년 1월19일 판결문을 통해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증이 사실상 가짜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미 무면허 침·뜸 교육을 통해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아 3심이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침뜸진료실 운영을 15년만에 중단시켰다. 입법 기관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침뜸진료실 운영을 방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1983년 대법원판결로 인정받은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은 가짜임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소시키기에 취소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시도지사가 침사, 구사 등 의료유사업자자격을 직권으로 취소시키거나 침구사협회 또는 해당시도지사가 김남수의 가짜 침사자격에 대한 침사자격무효소송을 제기해 취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3심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김씨의 침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이미 북부지검에서 무면허로 침·뜸 교육을 통해 1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김남수 씨의 엉터리 침사자격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더 이상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집단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