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19일 병역의무를 마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병역의무 수행한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에서 6개월을 뺀 기간의 전부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한 자가 추가 산입을 신청한 기간의 전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해당 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추가 산입 보험료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에서 6개월을 뺀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한 자가 4분의 1, 국가가 4분의 3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본연금액 산정시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병역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올 4월 국가보훈처의 조사에 따르면, 군 가산점 외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4%로 집계되었다.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국가를 위한 의무봉사를 수행한 전 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징병제 폐지 이후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한 경우 1년의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군복무 크레딧이 도입 되었지만, 현행법에는 전체 군 복무기간 중 6개월에 한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전체 군 복무기간 중 6개월에 한하여 추가 산입을 인정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이라 할 수 없다.”며, “병역의무의 적극적 이행 풍토조성과 현역 장병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바람직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 보다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